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91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충족시키기 위해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2023년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의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4차)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모집(4차) 공고

1. 목 적

ㅇ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해운경쟁력 강화 도모

2. 신청 대상자

ㅇ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해운선사

- ’22년 회계연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선사를 제외한 선사(매출액 17,000억원 미만)

-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감축률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포함)

- 엔진출력제한장치(EPL) 또는 축출력제한장치(SHaPoLi)*를 설치하고 선박 검사기관으로부터 국제에너지효율(IEE) 증서 또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

* 선교원격조정장치(BMS), 경보표시장치(AMS) 포함

3. 사업 내용

ㅇ 지원규모 : 458백만원

ㅇ 지원비용 : 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엔진출력제한장치(EPL) 또는 축출력제한장치(SHaPoLi) 설치비용의 10% 지원(부가세 포함)

4.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3. 9. 27.(수) 09:00 ～ 2023. 10. 27.(목) 18:00

ㅇ 제출서류

① 선박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선박국적증서(국적 선박),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운항명세서(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

②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③ 엔진출력제한장치 또는 축출력제한장치 설치 사실확인서 또는 국제에너지효율(IEE) 증서 사본 1부

④ 엔진출력제한장치 또는 축출력제한장치 선상관리 메뉴얼 전자파일 1부

⑤ 엔진출력제한장치 또는 축출력제한장치 설치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세금계산서(국내 업체), 거래명세서 및 외화송금거래서(해외 업체)

⑥ ’22년 회계연도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증명하는 자료 1부(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사본,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제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통장 사본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ㅇ 접수 및 안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 접수방법 : 접수사이트(www.sem.go.kr)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www.sem.go.kr - [이용안내] - [선박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 접수(접수가이드 참조)

5. 선정 방법 및 절차

ㅇ 선정 추진절차 :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 → 사업신청(해운선사)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서류미비 사항 보완요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운선사) → 최종 선정 및 사업자 통보(해양수산부-해운선사) → 지원금 지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운선사)

ㅇ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10월 31일(잠정) 이후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 등은 공고문 별첨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임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 및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

ㅇ 사업신청, 접수 및 안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검사관리실 044-330-2263)

별첨  1.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지원금 신청서 1부(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2)

■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선박명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선박보유량

척               G/T

매출액

(또는 순이익)

년도          만원

대상선박

선  명

규  모

톤

선 종

IMO번호

주기관

모델명

제조사

제한출력

kW

개  수

개

엔진출력

제한장치

종  류

기계식 / 전기식 / 축출력제한

설치업체

설치비용

원

설치일

년       월       일

IEE증서

발급기관

발급일

년       월       일

사실확인서

발급기관

발급일

년       월       일

선상관리

매뉴얼

발급기관

발급일

년       월       일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시행지침」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선박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국적 선박) 선박국적증서, (국적취득조건부 선박)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운항명세서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3.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사실확인서 또는 국제에너지효율(IEE) 증서 사본 1부

4. 엔진출력제한장치 선상관리 메뉴얼 전자파일 1부

5.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국내 업체) 세금계산서, (해외 업체) 거래명세서 및 외화송금거래서

6.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증명하는 자료 1부(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사본,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제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통장 사본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원대상 적합여부 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최종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지급

사업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엔진출력제한장치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엔진출력제한장치 지원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엔진출력제한장치 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엔진출력제한장치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